2026-09-07 · 김창훈 가맹거래사

다비치안경 과징금과 차액가맹금, 가맹점주가 지금 확인할 것

다비치안경 과징금과 차액가맹금 리스크는 프랜차이즈 구조 개편의 분수령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필수품목 중심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대수술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사가 마진을 남기는 주요 수단이 주로 차액가맹금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여러 제재와 판결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방식에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분들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내 계약과 수익 구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비치안경·청년피자 제재가 가맹점주에게 보내는 신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비 관련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지급명령,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수년간 PB와 전략상품 등 8개 지표의 판매 비율을 관리하며 목표 미달 가맹점에 워크숍 참석과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3회 연속 미달하면 가맹종료위원회 회부 및 가맹 해지 대상 통보를 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사가 일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 청년피자 운영사인 BSB푸드 역시 전 가맹점에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불이익을 통지했으며,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6차례 총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과징금 1억970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또한 이미 자사 블로그에서 다룬 던킨과 비알코리아의 필수품목 강제 사건에서도 과징금 21억3600만원과 의결 제2025-035호 처분이 내려지는 등,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점주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관행에 대한 당국의 시선은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한계와 커지는 소송 리스크

법적으로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을 확정한 이후, 교촌치킨, BBQ, bhc, 굽네치킨, 맘스터치, 버거킹, 메가MGC커피, 요아정 등 20여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진행하며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액가맹금만 받는 본부는 22.9%,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함께 받는 본부는 38.6%로 전체의 61.5%에 달하며, 로열티만 받는 본부는 29.5%에 불과할 정도로 여전히 차액가맹금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정위는 2026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집중 조사 중이며, 올해 처음으로 화장품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매장의 계약 조건과 본사 거래 관행 점검하기

공정위 집중 조사 기간: 2026년 7월 ~ 2026년 10월 말
조사 대상 범위: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 제도 시행 예정일: 2027년
관련 주요 처분 사례: 던킨·비알코리아 필수품목 강제 사건 (의결 제2025-035호, 과징금 21억3600만원)

지금 바로 우리 매장의 계약과 거래 내역을 놓고 점검해볼 수 있는 항목들이며,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제도에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최근 저희 블로그에서 다룬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 완화 논의와도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의 시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마치 배와 닻의 관계와 같아서, 본사가 무리하게 무거운 닻을 내려 점주의 항해를 짓누르면 결국 배 전체가 나아가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필수품목 중심 수익 모델은 점주들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였지만, 최근의 일련의 제재와 판결들은 그 족쇄를 풀고 정당한 로열티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앞서 살펴본 점검 사항 중 우리 매장의 계약 조건에 하나라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실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다시 펼쳐 보시길 권합니다. 막상 혼자서 본사의 거래 관행이 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고민되는 순간이 온다면, 김창훈 가맹거래사무소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을 함께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부과받은 과징금과 제재의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다비치안경체인은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비 관련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수년간 8개 지표의 판매 비율을 관리하며 미달 가맹점에 워크숍 참석 및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3회 연속 미달 시 가맹종료위원회 회부 및 가맹 해지 대상 통보 등의 압박을 가한 것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청년피자 운영사인 BSB푸드는 어떤 행위로 제재를 받았나요?

BSF푸드는 전 가맹점에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응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불이익을 통지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1억97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