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 김창훈 가맹거래사
다비치안경 과징금과 차액가맹금, 가맹점주와 본사가 지금 확인할 실무 쟁점
원부자재 마진에 기댄 가맹사업, 왜 사법 리스크의 표적이 되었는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거나 가맹점을 경영하는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실무적 오판 중 하나는 '원부자재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은 본사의 당연하고 영구적인 권리'라는 믿음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별도의 정액·정률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필수품목 공급 가격에 마진을 얹어 본사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에 깊이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고액 과징금 제재와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결정적인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사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불합리한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불투명한 필수품목 마진을 수취하던 구조는 이제 단순한 갈등을 넘어 본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거대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다비치안경·청년피자 제재가 드러낸 공정위의 엄격한 법집행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대해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비 집행 관련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수년간 자체 PB 상품과 전략상품 등 8개 지표의 판매 비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가맹점에 워크숍 참석과 강제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3회 연속 미달 시 가맹종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극단적인 압박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시기 청년피자 운영사인 BSB푸드 역시 전 가맹점에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점주에게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통지하며 26차례에 걸쳐 총 11억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가 과징금 1억 9,7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던킨과 비알코리아의 필수품목 강제 사건(의결 제2025-035호, 과징금 21억 3,600만 원)까지 더해지며,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거래 조건 강요는 당국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피자헛 215억 반환 판결 이후의 프랜차이즈 소송 지형도
사법부의 판단 기준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215억 원 반환 판결을 확정하면서, 계약서에 명확한 산정 기준이나 사전 동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교촌치킨, BBQ, bhc, 굽네치킨, 맘스터치, 버거킹, 메가MGC커피, 요아정 등 20여 개 주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본부가 22.9%,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혼용하는 본부가 38.6%로 전체의 61.5%에 달하는 반면, 순수 로열티만 받는 본부는 29.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화장품 업종까지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즉시 실행해야 할 방어적 실무 지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및 필수품목 분쟁 조정을 현장에서 다수 다뤄온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양측이 최우선으로 정비해야 할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품목 범위의 법리적 재획정: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이나 시중 범용 자재를 필수품목으로 강제 지정해 마진을 남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권장품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공급 가격 산정 공식 명시: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 공급 품목별 마진율 범위, 가격 결정 방식을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기재하여 사후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선진 로열티 제도로의 연착륙 설계: 2027년 시행 예정인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숨은 마진 대신 투명한 매출 연동 러닝 로열티 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실무 핵심 Q&A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1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결정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다비치안경체인은 8개 PB·전략상품 판매 지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미달 가맹점에 워크숍 강제 참석, 회생계획서 징구, 3회 미달 시 가맹 해지 예고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피자 BSB푸드 사례처럼 배달비 책정이나 프로모션을 본사가 강제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격 및 영업 자율성을 가집니다. 본사가 배달비를 0원으로 강제하거나 특정 프로모션을 일방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구속조건 부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 근거가 없거나 정보공개서에 불성실하게 기재된 상태에서 수취된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20여 개 이상 브랜드에서 집단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계 전면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7년 도입될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 제도에 대비해 본사가 지금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의 공식 협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되므로, 필수품목 공급 가격의 원가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마련하고 단체 협의 매뉴얼 및 단계별 상생 가이드라인을 사전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마진 관행에 머무르는 것은 브랜드의 존속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수품목 공급 체계의 적법성과 계약서 조항 점검이 필요하다면 김창훈 가맹거래사무소를 통해 정밀 진단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