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2026 공정위 직권조사 대응 실무 가이드

7일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맹유통심의관 신설에 따른 직권조사 기조 변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담 조직인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신고 대기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직권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순위 타깃 업종은 치킨과 간편식 등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행입니다.

• 전담 조직: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심의관
• 중점 타깃: 치킨·간편식 등 외식업종 필수품목 관행

필수품목 지정 및 가격 인상 협의 규정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주방세제나 포장재 등을 강제 구매하게 한 관행이 실태조사 적발 1위 항목입니다. 특히 필수품목 공급가 인상 시 반드시 점주들과의 사전 협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시행일: 2024년 12월 5일
• 관련 규정: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

자료 제출 지연 및 허위 제출 제재 기준 조사 과정에서 실무적 미숙함으로 대응을 그르치면 수억 원대의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제재 근거: 가맹사업법 제30조
• 위반 기준: 자료 제출 7일 이상 지연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및 과징금 가중 처벌

본사 필수 자가점검 10계명 정보공개서 내 차액가맹금 산정 공식 명시, 필수품목 리스트의 공산품 포함 여부, 공급가 변경 시 서면 협의 기록,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의 연 1회 이상 통보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최신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직영점 1곳 이상 1년 이상 운영 원칙, 계약 종료 90일 전 통지 의무, 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 수용, 허위 자료 제출 방지 검증 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과징금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품목 가격 인상 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2024년 12월 5일 이후부터 필수품목 공급가를 인상할 때는 점주 단체와 협의한 서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며, 이는 향후 조사 시 본사를 방어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물류 마진인 차액가맹금의 구체적인 산정 공식이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데이터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신다면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진단·점검 서비스에서 전문가의 정밀한 계약서 및 조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