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 김창훈 가맹거래사

최신 미국 뉴스로 알아보는 프랜차이즈 M&A 상생 가이드: 단체협상권, '수용'이 아닌 '협의'가 핵심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시행되는 협의의무제는 합의가 아닌 성실한 협의를 요구합니다.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올해 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본사 경영권 방어와 사모펀드(PE) 인수 브랜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정 법령의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기준 및 시행 일정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적 기준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예정일: 올해 12월 31일 (12월 31일 시행)
핵심 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법적 의무 수준: 협의는 의무이나 합의는 선택
위반 시 제재: 협의 요청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

사모펀드(PE) M&A 브랜드의 필수품목 리스크 대응

최근 미국 Freddy's 사례와 같이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는 M&A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공정위는 사모펀드 소유 브랜드의 필수품목 강제 및 가격 통제 여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점주 단체가 단체협상권을 기반으로 필수품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격 인화를 요구할 경우, 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시장 가격 비교 데이터와 공급망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상생 시스템 구축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해서는 M&A를 단순한 지분 거래가 아닌 법적 리스크 분산과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해외 프랜차이즈 운영사의 파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본사는 물류 인프라를 혁신하고 소통 채널을 디지털화하여 마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가성비 메뉴 개발과 점주 이익 배분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어 점주 단체를 경영의 동반자로 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된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사는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합의'가 아닌 '협의'가 의무이므로 무조건적인 수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논의 과정을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성실히 협의에 임했음을 증명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핵심입니다.

사모펀드 인수 브랜드가 필수품목으로 지적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정위가 사모펀드 소유 브랜드의 필수품목 강제와 가격 통제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점주 단체가 단체협상권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시장 가격 비교 데이터와 공급망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