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 김창훈 가맹거래사
메가커피 22억 과징금의 경고: 본사 설립 전 '70% 사전동의' 체크하셨나요?
가맹본부 설립 시 판촉비 사전동의율 70%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대규모 과징금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1. 메가커피 및 주요 가맹본부 법 위반 및 제재 현황
- 메가커피 (2018~2019년 위반): 점주가 부담해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약 2.76억 원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전가하였으며, 발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22억 9,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BHC치킨 (2022~2023년 위반): 배달 앱 판촉 행사 15건 진행 과정에서 법정 요건인 가맹점주 70% 사전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점주들에게 판촉비 4.7억 원을 자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 굽네치킨: 기프티콘 수수료(7.7%) 전가 논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 판촉비 분담 및 사전동의 법적 기준
- 필수 동의 비율: 가맹사업법상 판촉 행사 비용 분담 시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동의는 선택이 아닌 강행 의무입니다.
- 동의 시점 기준: 행사 시작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단 0.1%의 동의율 부족도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3. 분쟁 방지를 위한 본사 상생 시스템 설계 가이드
- 계약서 명확화: 수수료 분담 비율을 소수점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본사 지침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과징금과 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 POS 시스템이나 전용 앱을 활용하여 행사 시작 시각이 명확히 찍히는 사전 동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종이 동의서는 시점 입증이 어려워 리스크가 큽니다.
- 데이터 기반 설득: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닌, 해당 판촉 행사를 통한 예상 매출 상승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공하여 점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상생 구조 설계: 본사가 판촉 수수료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점주 단체와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사 종료 후에 점주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행사 시작 후에 받는 사후 동의는 가맹사업법상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므로 위법으로 처분됩니다. 반드시 행사 시작 전에 POS나 전용 앱 등의 디지털 수단을 통해 70% 이상의 사전동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정보공개서 누락 및 비용 전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커피의 경우 약 2.76억 원의 미기재 수수료 전가 등으로 총 22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판촉비 사전동의율 70%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율 7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한 행사는 BHC치킨 사례처럼 추후 자진 환급이나 법적 제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사 기획 단계부터 예상 매출 시뮬레이션을 데이터로 제시하여 점주들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사전동의를 이끌어내는 상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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