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열람 안 하고 창업? 1억짜리 폭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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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 김창훈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열람 안 하고 창업? 1억짜리 폭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보공개서 열람은 프랜차이즈 창업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이자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 기준 시점: 2025년 6월 (공정위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 기준)
  • 폐업 브랜드 수: 91개 브랜드 (2025년 6월 한 달 동안 조용히 사업 철수)
  • 리스크 요인: 식품위생법 위반 치킨 브랜드 다수 적발, 가맹점주 판촉비 전가 논란 발생

창업 시장의 이면에는 브랜드 폐업과 불공정 계약이라는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감언이설이나 월 순수익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억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 기준 2025년 6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9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상담받은 브랜드가 다음 달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다수의 유명 치킨 브랜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가맹점주에게 판촉비를 떠넘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듯, 정보공개서 열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문과 정보공개서 검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염려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계약서 조문과 분쟁 요인을 정확히 진단받아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시려면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진단/점검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 열람은 왜 창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정보공개서는 브랜드의 재무상황과 가맹점 현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2025년 6월 한 달간 91개 브랜드가 자진 취소로 폐업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온 치킨 브랜드 논란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유명 치킨 브랜드 수십 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가맹점주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떠넘겨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으로, 본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서 검토와 계약서 분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의 수치와 가맹계약서의 조문을 대조하여 불공정 독소조항을 찾아내야 하며, 자칫 놓치기 쉬운 판촉비 분담이나 영업지역 설정 등의 법적 리스크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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