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점주 단체행동,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적 한계와 대응 전략

가맹점주 단체행동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때만 부당보복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행동의 법적 보호 범위와 한계

로열티 추가 부과와 판촉 행사 부담 확대 문제로 편의점 점주 20여 명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사례처럼,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조건에 따라 법적 보호 여부가 갈립니다. 가맹사업법 및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점주들의 공동 행위가 단순한 집단행동을 넘어 정당한 권익 보호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 자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사의 불합리한 비용 전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본사의 보복성 조치입니다. 본사가 계약갱신 거절이나 물류 공급 중단 등의 방식으로 부당보복을 가할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기획할 때는 사내 절차와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기준 및 대응 지침

근거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단체 등록 및 협의 관련 지침
대상 주체: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주 20여 명 규모 집단
주요 쟁점: 로열티 추가 부과 및 판촉 행사 부담 확대에 따른 공동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모여 목소리를 내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로열티 추가 부과나 판촉 행사 부담 확대에 맞서 단체로 협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익 보호 활동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본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