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가맹본부 협의 대응 준비
← 인사이트 목록가맹본부 경영전략

2026-10-23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가맹본부 협의 대응 준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협의 거부보다 불이익 제공이 더 큰 리스크다.

  • 등록 요건: 동일 브랜드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최소 30명
  • 재요청 제한: 동일 안건 180일, 타 안건 60일

12월 말,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가맹본부 대표님들과 실무 총괄자분들은 “점주 단체가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만나 대화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화와 주먹구구식 응대는 자칫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막대한 과징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는 단순한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철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방어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제도를 강행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구조적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의 10% 이상이거나 1,000명 이상(최소 가입 인원 30명, 소규모 본부 하한선 조정 검토 중)이 모이면 정식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등록단체의 적법한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뇌관은 ‘협의 거부’가 아닙니다. 단체 구성이나 가입,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평가, 물품 공급,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 시정명령을 넘어 무거운 ‘과징금 철퇴’를 맞는 중대 위법 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실무 방어 대책을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첫째, 협의 요청이 들어온 순간부터 ‘누가, 언제, 어떤 안건으로’ 요청했는지 상세히 접수하고 기록하는 체계를 갖추십시오. 둘째, 가입률이 30% 미만인 경우 비가입 점주들의 의견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내 절차를 세팅해야 합니다. 셋째, 논의 내용과 본부의 답변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남기고, 검토가 지연될 경우 서면으로 일정을 공유하여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협의 자리에 외부인 참석,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는 참석이 허용됩니다.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은 위임장을 확인한 뒤 수용해야 하며, 위임 범위와 권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 범위 확인 매뉴얼을 즉시 적용하십시오.

같은 안건으로 지속 협의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합니까?

입법예고안은 동일 안건에 대해 180일, 다른 안건에 대해 60일 이내 재요청을 금지합니다. 이전 협의 안건과 회의록, 결과 전달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제한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한 뒤 답변하면 방어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명확할수록 시정명령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점주 단체 활동이 평가·재계약에 영향을 미칠까요?

단체 활동을 이유로 평가 점수를 낮추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가맹본부는 평가 기준과 재계약 요건을 객관적인 지표로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객관성 확보가 불이익 제공 리스크를 차단하는 핵심입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는 피할 수 없는 제도의 흐름입니다. 거절할 핑계를 찾는 대신,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경영입니다. 특히 본부의 운영시스템과 원가구조 등 경영 전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불필요한 집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볼 때, 초기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의 유무가 향후 본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본사의 협의 대응 체계 구축이나 내부 운영시스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현장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드림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및 경영시스템 진단 더 알아보기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경영컨설팅에서 운영시스템과 원가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경영컨설팅 안내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무료 상담 신청 →

다른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