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 김창훈 가맹거래사
PB 판매비율 목표도 판매목표강제, 가맹본부 관리지표 점검법
가맹계약 리스크는 법적 검토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12조의2: 제12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의2는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확장이나 이전이 없으면 20%, 있으면 40%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20%: 제12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의2는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확장이나 이전이 없으면 20%, 있으면 40%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40%: 제12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의2는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확장이나 이전이 없으면 20%, 있으면 40%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제13조: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제3호에 정해져 있어요.
- 제14조: 계약 해지는 판매목표와 별개로 제14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제15조: 파산이나 부도처럼 시행령 제15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부가 요구하는 간판 교체비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제12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확장이나 이전이 없을 경우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20% 부담합니다. 반대로 확장이나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4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계약 해지는 제14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는 판매목표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가맹 관계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언어 모델일 뿐이라 그것을 이해하고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법률자문에서 계약서와 가맹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법률자문 안내](https://fraim.kr/?utm_source=naver_blog&utm_medium=insights_page&utm_campaign=224442916104#t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