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 김창훈 가맹거래사
치킨 본사 현장조사 보도, 가맹본부가 정리할 가격 결정 기록
공정위 현장조사는 가맹본부의 가격결정 기록이 없으면 치명적 리스크가 됩니다.
- 조사일: 2023년 10월 6일
- 과징금 상한: 매출액의 20%
가맹본부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는 그저 업계 흐름에 맞춰 가격을 조정했을 뿐, 경쟁사와 입을 맞춘 적은 없다"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대형 브랜드나 내부 고발이 있는 특별한 기업에만 국한된 일이라 여기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관이 예고 없이 본사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간 관행처럼 여겨왔던 구두 지시와 모호한 의사결정 기록은 가맹본부의 존립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변합니다.
지난 10월 6일, 공정위가 카르텔(담합) 조사 인력을 투입해 bhc, BBQ, 교촌 등 대형 치킨 3사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업계에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치킨 업계는 그동안 인건비, 물류비, 부자재비, 배달수수료 등의 인상 요인을 본사가 흡수해 왔으며 최종 판매가는 가맹점주가 결정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착수 단계이므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의 관점에서, 이 사안은 단순히 대형 치킨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본사에 조사가 나온다면,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증명할 명확한 서면 기록이 존재합니까?
본사 간 합의(담합)와 점주 대상 강제의 엄격한 분리
가맹본부가 가격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적용되는 법리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치킨 3사 보도의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경쟁 본사)와 함께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3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이내라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부가 우리 브랜드의 '가맹점주'에게 특정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의 영역입니다. 동일한 판매가 이슈라도 그 대상이 '경쟁사'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 칼날이 다르게 들어옵니다.
실제 bhc 사건(의결 제2023-237호)을 보면 이 두 가지 쟁점이 어떻게 분리되어 처벌받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해당 사건에서 본사는 배달앱 판매가격을 권장판매가격으로 통일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지와 물품공급 중단 행위에 대해서는 무려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한 사건 내에서도 각 행위의 위법성을 낱낱이 쪼개어 철저하게 제재합니다.
무방비 상태의 현장조사가 초래하는 치명적 처벌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에 명시된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속 공무원은 언제든 사업장에 진입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 이를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사는 반드시 보관조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실수는 당황한 실무진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는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비협조가 아닌 중대 범죄로 취급합니다.
폭언, 폭행 또는 고의로 현장 진입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제12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사 대상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 접근 거부,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는 제12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맹본부의 유일한 방패: 선제적인 '가격 결정 기록' 구축
결국 현장조사의 승패는 '가격 결정 과정이 객관적인 내부 자료로 설명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원가, 인건비, 물류비, 부자재비 등의 요인이 언제, 어떤 근거로 검토되었는지 이사회 회의록이나 내부 결재 문서로 명확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결정'조차 그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타 본사의 가격 인상 등 외부 움직임과 무관하게 우리 본사가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업계 모임이나 협회 등에서 무심코 오간 인상 논의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임직원의 외부 소통 기록을 점검하고, 가맹점에 발송하는 인상 공지문이 '권장'의 선을 넘어 '강제'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도 사전에 치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격 문제와 결부되기 쉬운 '물품 공급' 기록도 정돈해야 합니다. 하남에프앤비 사건(사건번호 2023서가2074, 의결 제2025-163호)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추가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고 계약을 해지했다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거래거절) 위반으로 판단되어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본사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공급 중단 조치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증명하는 뼈아픈 선례입니다.
공정위 조사 시 필요한 서면 기록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면 서면 기록이 없을 경우 위법 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결정 과정과 근거를 회의록·결재 문서 등으로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조사관에게 제출할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가격 인상 시 담합 오해를 피하려면?
가격 인상 시점이 경쟁사와 겹친다고 해서 담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원가·물류·인건비 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관하고, 그에 따른 경영진 결재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우연한 시기적 일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시 최우선 행동은?
첫째, 조사관의 신분증과 공문을 통해 조사 목적과 권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기지 말고, 요청받은 자료는 보관조서를 작성해 교부받습니다. 셋째, 조사관이 가져간 자료 목록을 정확히 기록해 두면 향후 법적 방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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