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 김창훈 가맹거래사
지역 특산물 신메뉴, 가맹점 필수품목으로 지정해도 될까요
가맹본부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산물 원재료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지역 특산물 신메뉴 원재료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려면 가맹사업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객관적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순 고지만으로는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부당 구속 행위 금지
- 샐러디 사건(2024가조0479):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필수품목 지정은 '정보공개서 사전 고지' 외에도 '가맹사업 경영의 필수성'과 '상품 동일성 유지'라는 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정위 제재 사례(샐러디, 프랭크에프앤비)에 따르면, 사양서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 공산품을 강제할 경우 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산물 원재료는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필수품목 지정이 비교적 용이하나, 내부적으로 대체 불가 사유와 품질기준을 입증할 문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규 필수품목 추가 시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완료하고, 가맹계약서에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하는 법적 절차를 엄수해야 합니다.
본사의 ESG 경영 원칙으로 특정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샐러디 사건 의결 내용에서 확인되듯, 공정위는 친환경 경영이라는 선의보다 가맹점주의 거래처 선택권 제한을 더 엄중히 판단합니다. 사양서만으로 가맹점이 직접 조달 가능한 공산품은 권장품목으로 분류해야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본부 지정 업체 구매 원칙’을 명시하고 점주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전 고지’만 충족했을 뿐, 필수성 및 동일성 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 구속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제재 및 분쟁 대상이 됩니다.
신메뉴 출시에 맞춰 원재료를 필수품목으로 추가하려 합니다. 실무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입증 자료를 문서화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가맹계약서에 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업데이트하고, 14일(또는 7일)의 숙고기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위는 왜 필수품목 지정을 엄격하게 제재하는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가맹점주가 특정 거래처(본부 자신 포함)와만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 이미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이라고 억울해할 수 있으나, 공정위와 법원의 잣대는 엄격합니다.
법 위반을 면하고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특정 거래처와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이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
실무진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사전 고지의 맹신’입니다. 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았더라도, 앞의 두 가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수억 원의 과징금으로 돌아온 ‘정보공개서 기재’의 착각
최근 공정위 의결 사례들은 이러한 엄격한 제재 기조를 방증합니다. 대표적인 샐러디 사건(2024가조0479, 의결 제2026‑063호, 2026.4.14.)에서 본부는 일회용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특정 물류업체에서만 매입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를 정보공개서에도 구입강제 품목으로 명확히 적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 고지’ 요건만 인정했을 뿐, ‘필수성’과 ‘동일성’ 요건은 배척했습니다. 시중에 흔히 유통되는 일반 공산품이며, 굳이 지정 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양서나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사의 ‘친환경 경영’이라는 명분조차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했고, 결국 행위금지명령과 더불어 전 가맹점에 법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았습니다.
프랭크에프앤비 사건(2023가조1152, 의결 제2025‑198호)의 흐름도 동일합니다. 13개 부자재를 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되어 총 과징금 6억 4,1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 무려 4억 6,600만 원이 해당 구입강제 위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반면, 본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냅킨과 물티슈는 상표권 보호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반을 면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품목별로 얼마나 정교한 취급 기준과 객관적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특산물 원재료, 실무적 방어막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역 특산물 원재료는 어떨까요? 다행히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는 필수성과 동일성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재료마다 객관적인 지정 사유를 자료로 축적해 두는 것이 안전한 컴플라이언스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해당 재료가 없으면 메뉴의 정체성이 훼손되는지, 타 유통 채널에서 동일한 품질을 수급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부 기안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성분, 크기, 원산지 등의 ‘사양서’만으로 가맹점이 직접 동일한 품질을 조달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무리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기보다 ‘권장품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제11조 제2항 제12호)에는 반드시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이 변동되므로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기한 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규 계약 진행 시에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엄수해야 합니다. (최근 공정위의 필수품목 직권조사 및 전수조사 전환에 대비한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산정방식 기재 실무 가이드’는 이전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실무 핵심 Q&A
본사의 ESG 경영 원칙이나 환경보호 목적을 이유로 특정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샐러디 사건의 의결 내용에서 확인되듯, 공정위는 본부의 선의나 친환경 경영 철학보다 ‘가맹점주의 거래처 선택권 제한’이라는 법익 침해를 더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사양서(규격, 재질 등) 제공으로 가맹점 직접 조달이 가능한 공산품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권장품목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본부 지정 업체 구매 원칙’을 명시하고 점주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구속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요건 중 ‘사전 고지’ 하나만 충족했을 뿐입니다. 지정된 품목이 가맹사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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