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점 판매가격, 본부가 정해도 될까요? 권장과 구속의 경계
[FRAIM 실무 칼럼] 가맹점 판매가 강제, 본부의 치명적 오판 – 권장과 구속의 법적 경계
가맹본부의 일방적 가격 강제는 법적 구속이며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치솟을 때 가맹본부 경영진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카드는 '전 가맹점 판매가 일괄 인상'입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인상에 반대하는 가맹점주가 등장할 때, 상당수의 본부 실무진은 치명적인 오판을 내립니다. "계약서에 경영방침을 준수하기로 서명했으니, 본사 권한으로 POS기 가격을 일괄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착각입니다.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단언컨대,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시정명령과 막대한 과징금 리스크를 자초하는 뇌관입니다. 가맹점 판매가격에 대한 본부의 개입은 '권장'과 '구속'이라는 날카로운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구속'의 본질과 배경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판매가격 구속 금지
- 공정거래법 제46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가격을 정해 유지하게 하거나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6조(구 제29조, 2021년 12월 30일 개정 시행)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와 궤를 같이합니다. 가맹점주는 본부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본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순간, 가맹점주가 시장 상황에 맞춰 마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 경영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POS 가격 강제 변경이 낳은 의결 사례의 교훈
2023년 12월 8일 공정위가 의결한 골든하인드(에그드랍) 사건(2021서가1277, 의결 제2023-224호)은 현장에 강력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본부는 인상에 반대한 17개 가맹점의 POS 판매가를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강제로 올렸습니다. 계약 시 수취한 '경영방침준수확인서'와 원재료비 급등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공정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의결의 4억 200만 원 과징금은 기만적 정보제공 등에 부과되었으나 가격 구속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제재 요건이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배달앱 통제 방식과 가격 지정의 한계
2026년 7월 22일 의결된 비에스비푸드(청년피자) 사건 역시 배달주문의 기본 배달팁을 0원으로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여 판매가격을 지정·유지하게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격 통제가 계약서라는 겉옷을 입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강요라면 제재망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할인 프로모션 강제와 동의 절차의 분리
가격을 통제하려는 본부가 자주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할인 행사 강제'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 별도의 룰이 적용됩니다. 점주가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문서, 전자우편, POS 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하며, 사전에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비용 부담에 동의한 점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본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타격
가맹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제12조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피하더라도 시정명령 이력은 정보공개서에 고스란히 남아 예비 창업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맹사업 전반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 '지정가 준수 조항'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면책되나요?
가맹점주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나 별도의 확인서가 존재하더라도, 본사가 특정 판매가를 강제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골든하인드 사건에서 입증되었듯, 본부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이나 외부적 요인(원재료비 상승)은 가격 구속을 정당화하는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매가를 '권장가'로 운영하되, 따르지 않는 매장에 페널티를 주어도 무방한가요?
외형상 '권장'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강제성이 수반된다면 구속으로 판단됩니다. 권장가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핵심 원부자재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QSC 정기 평가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연결 짓는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적 강요 행위입니다.
점주 동의 없이 본사가 일괄적으로 POS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이 있다면?
위탁업체나 전산 시스템상 가격 변경 권한이 본부에 있더라도, 점주의 개별적 동의 없는 일괄 조정은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가격 변경 전에 배포하는 공지 문구가 '단순 권장'인지 '준수 의무 부여'인지 철저히 텍스트를 검토하고, 협의 절차를 문서로 남기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원가 압박이 극심한 시기, 가맹본부의 가격 정책은 실무진이 작성한 공지문 단 한 줄, POS 시스템 클릭 한 번에서 그 위법성이 갈립니다. 경영진의 섣부른 판단이 정보공개서 상의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가맹사업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현재 운영 중인 권장가 운영 방식, 점주 협의 절차, 그리고 판촉 동의 기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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