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계약이라 적어도 가맹사업일까요? 법원이 본 3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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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 김창훈 가맹거래사

지점설치계약이라 적어도 가맹사업일까요? 법원이 본 3가지 사실

“지점설치계약”이라고 부른다고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위임계약이라도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63566(2021‑03‑16) 판결이 보여준 3가지 실체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우리 매장은 단순 위임관계다”라고 일관되게 말하지만,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주장하면 해지 절차, 정보공개서 제출, 대가 지급 시점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때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원이 확인한 3가지 사실이다.


1️⃣ 법원이 확인한 핵심 3가지 사실

  • 1: 본사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 – 간판·유니폼·차량 표기 등 고객이 동일 브랜드로 인식하도록 함 / 영업표지는 ‘동일 사업·동일 상품 제공’의 가장 직관적인 증거이며, 가맹법 제2조 제1호가 요구하는 ‘영업표지 사용’ 요건에 해당
  • 2: 업무방식·품질기준을 본사가 직접 제시·관리** – 레시피, 인테리어 가이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 / ‘업무방식·품질기준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는 가맹사업의 필수적인 통제구조이며, 본사의 실질적 운영 지시가 있다는 판단 근거
  • 3: 정기적인 실적 보고와 지속적 거래** – 매출·재고· 판매 데이터를 매일·주간·월간으로 본사에 보고 / 일회성 위탁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맹법 제2조 제1호가 요구하는 ‘대가 지급 및 계속적 거래’ 요건을 충족

법 제2조 제6호는 “대가의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이라고 명시한다. 즉, ‘가입비·교육비·보증금·상표사용료·광고분담금’ 등 형태가 달라도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카드 수수료처럼 본사에 귀속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2️⃣ 규모에 따른 예외 규정은 ‘절대적인 면제’가 아니다

  • 6개월간 대가 총액 ≤ 1,000,000원: 적용 제외
  • 연 매출 < 50,000,000원 (직영점 1년 운영 후): 적용 제외
  • 매장 수 5개 미만, 연 매출 < 200,000,000원 (직영점 1년 이상): 적용 제외

단, 매장이 5개 이상이면 위 예외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3조 제2항(정보공개서 제공), 제7조(대가 수령 시점), **제9조(허위·과장 금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에 강제된다.

14일 규정 –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혹은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대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로 단축된다.

소규모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 제3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는 일정 규모 이하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때도 법 제14조의 해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위 규정을 위반하면 제33조(시정조치)·제35조(과징금)·**제41조(형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과징금: 해당 매출액의 2% 이내,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

  •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도 처벌 가능)

  • 예외 적용: 매장 수 5개 미만

  • 과징금 상한: 5억 원


3️⃣ 실무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영업표지 사용: 간판·유니폼·차량에 본사 로고·상호가 그대로 적용되는가 / 가맹사업 인정 → 정보공개서·해지 절차 의무
  • 운영 매뉴얼·레시피: 본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점포가 따르고, 점검이 이뤄지는가 / 통제 미비 → ‘위임’ 주장 불인정 위험
  • 대가 지급 구조: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실제 수취 금액이 있나 / 대가 명칭에 관계없이 가맹법 적용
  • 정기 실적 보고: 매출·재고· 판매 데이터를 일정 주기로 본사에 보고하는가 /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지속적 거래 인정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에 ‘위임계약’이라고 적어도 가맹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가맹본부 실무 핵심 Q&A

위임계약이라도 가맹법 적용되나요?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영업표지 사용·본사 통제·정기 보고가 모두 존재한다면 위임이라 주장해도 가맹사업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매장은 정보공개서를 생략해도 괜찮나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매출·점포 수와 관계없이 제3조 제2항에 의해 전 사업에 적용된다. 14일(7일)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시정조치가 즉시 부과된다.

대가 명칭을 바꾸면 가맹법을 회피할 수 있나요?

제2조 제6호는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대가로 인정한다. 교육비, 보증금, 상표사용료 등 어떤 명칭으로 받든 가맹사업 대가에 해당한다.

직영점 1년 운영 후 매출 기준이 2억 원이라도 적용되나요?

직영점 1년 이상이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라도 예외가 사라진다. 매장이 5개 이상이면 예외 자체가 없으며, 핵심 3가지 사실이 충족되면 가맹법 적용을 받는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대비하라

  • 계약서·정산 내역·운영 매뉴얼을 한데 모아 ‘가맹사업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보세요.
  • 정보공개서 미제공·대가 선수금이 있다면 14일(7일) 규정 위반 여부를 즉시 검증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준비하십시오.
  • 계속적 거래·보고 체계가 존재한다면, 가맹법 제2조 제1호·제6호에 따른 전반적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수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및 가맹본부 법률·경영 자문 전문 사무소(FRAIM)**에서는 기업별 맞춤형 계약·운영 구조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점포 확대 전략을 검토 중이거나, 기존 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진단·점검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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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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