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 김창훈 가맹거래사
직영점 지점 위장 가맹사업 리스크와 가맹본부 투자 실사 전 점검 사항
가맹사업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 거래구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시행일: 2026‑12‑31
- 과징금: 6억 4,100만원
현장에 울리는 경고음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 거래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는 왜 문제인가?
법률은 거래가 반복되고 가맹본부의 실질적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맹사업으로 규정합니다. 명칭만을 바꾸어 회피하면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와 과징금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거래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제3조: 유지되며 거래가 반복되는지 가맹사업에 해당하면 따라붙는 의무도 가볍지 않은데요,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제3조제1항)가 있더라도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 거부, 등록 취소, 가맹금 예치를 다루는
- 제6조의2: 있더라도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 거부, 등록 취소, 가맹금 예치를 다루는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제7조),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제9조) 등은 모든
강제 구매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을 전용으로 지정하고 강제 구매를 요구하면 가맹점은 실질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가맹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로, 법령 제14조의2제4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강제 구매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제도 변화와 최근 처분
- 2025‑10: 프랭크버거(프랭크 에프앤비) / 수익분석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허위 제공, 13개 품목을 본사 전용으로 강제 구매 / 6억 4,100만원
- 2026‑03: 신전떡볶이(신전 푸드시스) / 비필수 15개 일반공산품을 지정 거래상대로만 구매하도록 강제 / 9억 6,700만원
두 사건은 가맹본부가 거래관행을 법에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신뢰적 비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이라면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 전 14일(법률자문 시 7일) 이내에 제공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공일이 지연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우편·우편물 등 모든 제공 방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주요 일정
- 법률 제21295호(2025‑12‑30) 공포 → 시행일은 2026‑12‑31.
- 제14조의2제4항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함.
- 제6항 :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가능.
※ 시행령은 2026‑08‑03에 입법예고, 아직 확정 전이라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변동 가능.
정보공개서 개편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61호(2026‑08‑04) 공포 → 2028‑01‑01부터 별표 1·1의2 개정 적용.
- 개정법 시행일(2026‑12‑31)과는 별도 일정이므로, 일정표 작성 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지점”이라도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매장 명칭’**을 판단 요소에 두지 않습니다. 핵심은 아래 다섯 가지가 실제로 존재하느냐입니다.
- 영업표지 사용: 본부 상표·간판·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 품질·영업방식: 일정한 품질기준·운영 매뉴얼·레시피를 본부가 제시하고 점포가 이를 따르는가
- 지원·교육·통제: 본부가 정기적인 교육·운영 점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가맹금 지급: 영업표지·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교육비·로열티·보증금 등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는가
- 계속적 거래관계: 일회성이 아니라 계약이 지속되고,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인가
위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지점’, ‘위탁운영점’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실사 전 반드시 점검할 네 가지 체크리스트
구조 자체 검증
-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점포가 위 표의 다섯 요소를 충족하는지 내부 문서(계약서·운영 매뉴얼·교육 기록 등)와 현장 실태를 대조합니다.
정보공개서·제공 기록
- 가맹사업이라면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제공일’이 14일(법률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인지, 제공 기록(전자·우편·우편물)과 서명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제 구매·판촉 비용 동의
- 계약서에 강제 구매 품목·가격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판촉·광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기 전 가맹점주의 서면 동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해지·갱신 절차
-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서면 통지 2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법률자문에서 계약서와 가맹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