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국감 지적과 공정위 처분, 가맹본부가 대비할 3가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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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국감 지적과 공정위 처분, 가맹본부가 대비할 3가지 차이점

공정위 과징금은 필수품목 지정·집행 절차의 미비가 원인입니다.

가맹본부 대표님, 그리고 실무를 총괄하시는 임원진 여러분. 국정감사 시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 처분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사내 법무팀과 영업팀의 회의실은 분주해집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아냅니다. "필수품목 26개 추가 지정", "미승인 토마토 사용 시 매장 폐쇄".

  • 하남에프앤비 과징금: 8,000만 원
  • 비케이알 과징금: 3억 원

수많은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볼 때, 현장의 진짜 위기는 언론이 떠드는 '표면적 쟁점'에 본사의 시선이 매몰될 때 발생합니다. 가맹본부는 경영 판단에 따라 필수품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정'이라는 설계도가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 밀어붙이는 '관철 수단'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계약상 근거 없는 곳에 굴착기를 들이대면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최근 확정된 하남에프앤비(하남돼지집), 앤하우스(메가엠지씨커피), 비케이알(버거킹)의 처분 결과는 가맹본부가 어떤 실무적 오판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정은 '경고'에 그쳤으나, 집행은 '과징금'이 되다?

2025년 8월, 하남에프앤비는 공정위로부터 8,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자 국정감사 전망 기사 등을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이 '26개 필수품목 추가 지정'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공정위 심결의 무게중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필수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만 해도 법 위반인가요?

필수품목 추가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이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2월 시행 고시에 따라 변경 사실과 협의 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절차 진행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선제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꼼꼼함이 필수적입니다. 절차가 곧 정당성입니다.

미사용 점포에 대한 물류 공급 중단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무 부서의 폭주 현장입니다.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고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를 준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요구사항(예: 특정 품목 구매)이 '계약서상 명시된 점주의 구체적 의무'인지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 근거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핵심 원재료 공급을 끊는 순간, 공정위의 제재 철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판촉 행사나 수수료 부과 시 점주 동의를 구하는 요령이 있나요?

과거처럼 "판촉 행사에 동의하십니까? (예/아니오)" 수준의 형식적 동의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앤하우스 처분 사례가 증명하듯, 판촉 동의서에는 반드시 ①행사 명칭 ②진행 기간 ③소요 비용 ④본사와 점주의 비용 분담 비율 ⑤비용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사후에 은근슬쩍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는 거액의 과징금으로 돌아옵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의 굴착기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본사 부서 간의 칸막이는 리스크를 키웁니다. 영업팀은 품목을 기획하고, 물류팀은 배송을 통제하며, 관리팀은 계약 해지를 밟습니다. 각자의 KPI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정작 "이 조치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하고 있는가?", "통지와 협의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가?"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회사의 법무·영업 총괄 책임자와 함께 다음 네 가지를 대조해 보십시오.

  • 필수품목 변경 전, 가맹점주 통지 및 협의 이력과 정보공개서 선(先) 변경 등록 여부
  • 물류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전, 해당 요구가 '계약상 의무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교차 검증
  • 미승인 제품 사용 적발 시 매장 폐쇄 등 중징계 조치에 대한 계약서·정보공개서 내 투명한 고지 여부
  • 판촉비·수수료 전가 전 사전 동의 기록과 동의서 내 5대 필수 항목 기재 여부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명확한 서류로 즉시 증빙해 낼 수 없다면, 회사의 굴착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사의 경영적 판단이 가맹사업법이라는 엄격한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안전하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 검토와 서면 일치화 작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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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와 근거 정리

  • 핵심 수치: 과징금은 중대한 위반의 기본 산정액 2억원에서 20%를 감경한 1억 6,000만원에서 다시 50%를 감경해 최종 8,000만원이 됐고, 이후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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