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 김창훈 가맹거래사
필수품목 의존 끝났다…프랜차이즈, 수익모델 '대수술' 국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지정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던킨·비알코리아 과징금: 21억 원
- 가맹사업법 규정: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상표권 보호’에 직접 결부된 핵심 원재료
그동안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과의 수익 배분 구조를 원부자재 납품 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점주들은 영업 이익 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했지만, 현장의 누적된 불만은 결국 규제 기관의 엄격한 칼날을 불러왔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사법·행정 기관이 납품 마진 중심의 기형적인 수익 모델을 정조준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은 ‘필수품목 의존 시대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대수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무심코 덮어두었던 계약서의 빈틈과 공급 구조가, 이제는 본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품목의 적법한 지정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은 오직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상표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핵심 원·부재료에 한정됩니다. 시중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동일 품질을 구할 수 있는 냅킨, 일반 세제, 범용 식자재 등을 본사 수익을 위해 필수품목으로 강제할 경우 위법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부자재 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때 실무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단가 인상 자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나, 문제는 ‘절차’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구두 통보나 기습적인 단가표 변경은 치명적이며, 원가 상승 요인 등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한 데이터로 산출해 가맹점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사전 서면 통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현장 납품 품목이 다를 경우의 리스크는?
신메뉴 출시나 패키지 리뉴얼 과정에서 현장 납품 품목은 늘어나지만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누락하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는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 빌미가 되므로 연 1회 정기변경 외에도 수시 변경 사유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법적 제재의 흐름과 법리적 위법성 판단 기준
공정위가 필수품목 강제 행위를 엄단하는 본질적 배경은 단순한 가맹점 보호를 넘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특정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엄격히 규정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던킨과 비알코리아가 매장 내 냉장고 하나까지 본사 지정품으로 강제하여 2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은 업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상표권 보호나 고유의 맛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강매하며 유통 마진을 챙기던 오랜 관행에 철퇴가 내려진 것입니다. 나아가 신전떡볶이의 가맹금 관련 제재 사례나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산정 방식 반려 사건에서 확인되듯, 본사가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거나 필수품목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행정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법한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부재료에 한정되어야 하며, 본사의 단순 수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가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컴플라이언스
구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가맹본부의 방어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현장 분쟁조정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경험이 풍부한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의 시각에서 볼 때, 본사 실무진은 다음의 기준을 즉각 재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정합성입니다. 현재 가맹점에 공급 중인 필수품목 리스트가 문서상 명확하고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나 범용 부자재가 필수품목으로 묶여 과도한 마진이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뇌관입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과 기록의 의무화입니다. 분쟁 발생 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객관적 증거 수집과 타이밍’입니다. 최근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 단가 조정이나 품목 변경 시, 계약서 조항과 실제 납품 내역 간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합리적 사유나 공식적인 서면 공문 없이 구두로만 단가 인상을 통보하거나 거래처를 제한한다면, 향후 불공정 거래 신고나 가맹계약 해지 방어 단계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계약은 꼼꼼함으로 지키고, 본사의 생존은 투명함으로 담보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모델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태풍입니다. 하지만 이 태풍 속에서 본사의 권리를 방어하고 건전한 성장을 이어가는 일은, 결국 철저한 계약서 분석과 공급 내역 영수증 한 장의 객관적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숨겨진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누수를 찾아내는 작업과 같아서, 지금 당장 눈앞의 수치와 계약 조문을 세밀하게 뜯어보지 않으면 그 손실과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이사와 실무진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 본사의 필수품목 리스트나 수익 배분 구조 중 어느 하나라도 법리적 기준에 비추어 불안한 지점이 있다면, 섣부른 내부 판단보다는 가맹본부 법무 및 경영 자문을 깊이 다뤄온 가맹거래사무소와 함께 계약의 빈틈을 면밀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본사의 안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분쟁 예방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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