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대표자 형사처벌 전력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 누락 시 과징금 7200만원 의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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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본사 대표자 형사처벌 전력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 누락 시 과징금 7200만원 의결 분석

현장의 함정, “대표자 형사처벌 이력 누락”이 가져온 7,200만원 과징금

바틀샵(와인·커피 프랜차이즈)을 운영하는 모 법인 — 2021 년 7 월부터 3년 넘게 가맹희망자 42 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27 명과는 14일 숙려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의결에서 핵심이 된 것은 대표자의 형사처벌 이력이다. 대표자는 2021 년 11 월, 사기 등 타인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 년 초부터 2024 년 6 월까지 무려 43 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 제 2호가 요구하는 ‘임원의 최근 3 년 이내 재산범죄 형사처벌 이력’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며, 이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행위 금지명령 2 건, 전체 가맹점사업자 서면통지명령, 그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사건번호 2026카심****).


왜 임원의 형사처벌 이력은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가

1. 투자 판단의 핵심 정보

가맹희망자는 본사와 대표·임원의 도덕성·재정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인생을 건 투자를 결심한다. 형사처벌 이력은 그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이며, 누락·왜곡은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2.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중요사항”

가맹사업법은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사항’을 구체화한다. 임원의 재산범죄 이력은 법이 명시한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가맹거래 자체가 불공정 행위로 전락한다.

3. 공정위의 강경 대응 배경

공정위는 ‘내부 소통 부재’·‘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 차원에서 시스템화된 점검 체계가 없는 경우, 동일 위반이 반복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동일행위 금지명령을 강력히 부과한다. 이는 향후 모든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관리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신호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 임원 형사처벌 이력: 매년 임원 전원 대상 ‘최근 3 년 이내 재산범죄 형사처벌 여부’ 서약서 수령 / 인사·법무팀이 공동으로 관리, 서명·날인된 서류는 전산화 후 5년 보관
  •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 법정 서식(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및 가맹희망자 자필 서명·날짜 보관 / 전자 서명 시스템 도입 시, 원본 PDF와 서명 이미지 동시 저장
  • 숙려기간 준수: 계약 체결 전 최소 14일(가맹거래사 조력 시 7일) 숙려기간 확보 / CRM에 ‘숙려기간 종료 예정일’ 알림을 자동 설정, 담당자 별 확인 절차 삽입
  • 법정 변경 사유 발생 시: 차액가맹금, 공급업체·가격 변동, 직영점 개·폐점, 사업자등록 변경 등 / 변경 발생 즉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요청서 발행 → 7일 이내 공정위 전산에 등록
  • 문서 보관 및 추적: 정보공개서·확인서·숙려기간 기록 전산화 및 로그 관리 / 문서 관리 시스템(DMS)에서 ‘버전 관리’를 필수 옵션으로 설정

실무 팁 – 매년 1 월에 ‘임원 형사처벌 이력 점검’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맹팀과 법무팀이 공동으로 체크리스트를 검증하면 누락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가맹본부 실무 핵심 Q&A

Q1. “대표자의 형사처벌 이력이 개인 사생활이라면 공개 의무가 있나요?”

A. 가맹희망자는 본사의 경영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임원의 재산범죄 이력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가맹사업법은 “최근 3 년 이내 재산범죄 형사처벌 이력”을 법정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수 없다.

Q2.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해 과거 누락 사실을 사후에 고지해야 할까?”

A. 누락 사실이 밝혀진 즉시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 재협상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서면통지명령을 부과했으며, 사후 조치가 없을 경우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Q3. “정보공개서 갱신 시점에 임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임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임원 형사처벌 이력 서약서’를 재수령하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최신 정보공개서를 제작한다.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7일 이내에 공정위 전산에 변경등록을 완료한다.

Q4.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A. ① 과징금 납부 일정 확정 → 재무팀과 협의
②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한 내부 조사 보고서 작성 → 법무팀 주도
③ 재발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면 개편 → 전사 교육 및 SOP(표준운영절차) 재정비


마무리 – “컴플라이언스는 브랜드 신뢰의 근간”

정보공개서는 단순히 공정위에 제출하는 ‘면피용 서류’가 아니라, 본사의 도덕성과 시스템을 외부에 증명하는 핵심 지표이다. 작은 기재 누락이 브랜드 신뢰를 무너뜨리고, 7,200만원이라는 과징금과 함께 가맹점주와의 관계까지 위협한다.

가맹본부가 성장에만 몰두한다면, 어느 순간 ‘컴플라이언스 허점’이 치명적인 함정으로 작용한다. 지금 당장 현재 사용 중인 정보공개서와 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가맹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인 진단·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 전문 상담·진단 신청 : https://fraim.kr/?utm_source=naver_blog&utm_medium=insights_page&utm_campaign=224391482758#tools

가맹본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정확한 정보공개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수치와 근거 정리

  • 관련 조문: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는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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