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 김창훈 가맹거래사
던킨도너츠 운영사, 냉장고 하나까지 "본사 지정품"으로 강제해 과징금 21억- 필수품목 지정, 언제 위법이 되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 지정,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가맹점에 “이것은 반드시 본사·지정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합니다”라고 지시할 때마다 한 번쯤은 ‘법적 한계’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흔히 마주하는 착각은 **“브랜드 이미지만 좋다면 언제든 지정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가맹본부가 일관성 없는 품목 지정으로 억대 과징금을 물은 사례가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의 합법·불법 경계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던킨도너츠 ‘냉장고’ 강제 지정에 21억 과징금
- 대상 기업: 비알코리아주식회사(던킨도너츠 한국 운영사)
- 위반 내용: A형 냉작업대·냉장고·조리대 등 주방 집기류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이 본사·지정업체 외에서 구매 금지
- 법적 근거: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공정위 의결: 사건번호 2022전사0783, 의결 제2025‑035호
- 제재: 금지·시정명령 + 가맹점 전체에 서면 통지 명령 + 과징금 21억 원(≈ 21,000만원)
왜 ‘자율 지정’이 아니라 ‘자의적 지정’으로 판단됐는가?
- 객관적 기준 부재 – 비알코리아는 2018년 9월부터 해당 품목을 ‘필수품목’ → ‘권장품목’ → 다시 ‘필수품목’으로 번복해 왔습니다. 브랜드 통일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면 이런 반복적인 변경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 가격·마진 분석 – 공정위는 본사가 동일 품목을 외부에 공급하면서 얻게 된 단위당 이윤·이윤율을 상세히 산출했습니다. 이익 추구가 명백히 드러난 점은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지정 사유와 실질 연관성 부족 – 본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동선 효율·글로벌 표준”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냉장고가 제품 품질·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 법리·행정 해석 – ‘필수품목’은 언제 위법이 되는가?
가맹사업법이 요구하는 ‘필수’ 요건
- 객관적 필요성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지정 가능.
- 통일·품질 유지와 직접 연관 – 브랜드 고유 레시피·핵심 원재료·품질 표준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함.
- 대체 불가능성 – 동일 사양·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품이 시중에 없을 때만 제한이 정당화됨.
위법이 되는 대표적 상황
- 품목 자체가 대체 가능: 시중 제품으로도 동일 품질·동일성 유지 가능 / 일반 냉장고, 조리대 등
- 지정·해제 기준이 자주 변동: 가맹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성 상승 / 2018~2025 사이 수차례 번복
- 가격·마진 구조가 투명하지 않음: 본사의 이익 추구가 명백히 드러남 / 공급가와 원가 차이, 마진율 과다
- 내부 문서·근거 부족: ‘필수’ 사유가 문서화·공시되지 않음 /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정
판례·유사 사례
- 카페베네(2014): 필수품목 지정이 객관적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하남에프앤비(2019‑2025): 동일 유형(주방 집기·소모품) 지정에 대해 두 차례 제재, ‘객관적 필요성’ 결여가 핵심
- 바르다김선생(2022): 물엿 등 조리기준에 직접 연관된 원재료는 ‘필수품목’으로 인정, 객관적 연관성 입증이 핵심
3️⃣ 실무에서 적용할 ‘필수품목 정책 체크리스트’
- ① 지정 사유 문서화: 정보공개서·내부 규정에 “품질·동일성 유지” 등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유별 근거자료(시험성적, 표준 운영 매뉴얼 등) 보관
- ② 객관적 기준 설정: 동일 사양·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중 제품 존재 여부, 대체 가능성 조사 결과를 첨부
- ③ 가격·마진 투명성: 원가·공급가·마진율을 내부 회계·가격 정책서에 체계화, 담당자 교체 시에도 설명 가능하도록 관리
- ④ 변경 절차·승인: 필수→권장→제외 전환 시 내부 검토·승인 절차(법무·경영·마케팅 등)와 사유 기록을 반드시 수행
- ⑤ 가맹점 사전 고지: 정책 변경 전 가맹점에 서면·전자통지, 의견수렴 절차(예: 가맹본부·가맹점협의회 회의록) 확보
- ⑥ 외부 감사·리스크 점검: 연 1회 가맹사업법·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자문을 받아 정책 적법성 검증
4️⃣ 가맹본부 실무 핵심 Q&A
### 1.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냉장고까지 지정해도 괜찮나요?”
답변 – 이미지 유지 자체는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제품 품질·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대체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미지 보완은 권장품목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마진이라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답변 – 공급가와 원가, 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문서화하고, 가맹점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 사양의 시중 제품 대비 가격 차이가 과도할 경우, 차별적 이익 추구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 회계·가격 정책서를 근거로 ‘품질 유지에 필요한 추가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3. “이미 지정한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바꾸고 싶다면 절차는?”
답변 – 내부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필수→권장→제외’ 전환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으며, 변경 사유와 근거를 문서화·공개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회의록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추후 제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4. “가맹점이 외부 제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을까요?”
답변 – 가맹점이 ‘필수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을 외부에서 구매했을 경우, 본사는 시정명령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필수품목’이라 명시된 경우, 가맹점이 이를 위반하면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맹점과 사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마무리 – 예측 가능한 통제가 프랜차이즈 신뢰를 만든다
‘필수품목’ 제도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로 지정·해제한다면, 가맹점은 ‘자의적 통제’로 인식하고 공정위는 부당 구속조건부 거래로 판단합니다.
핵심 – “얼마나 많이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통제하느냐”가 본사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필수품목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거나 기존 정책이 위 사례와 같은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가맹사업법·공정위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전문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맞춤형 검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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