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 김창훈 가맹거래사
"수천만 원 위약금 족쇄 풀린다" 서울시 가맹점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가맹점 위약금 산정 방식 6가지
가맹점 위약금은 계약서 고정 금액이 아닌 서울시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손해액 이내로 계산해야 합니다.
- 발표 주체: 서울특별시
- 발표 및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 적용 대상: 상황별 가맹점 위약금 산정 방식 6가지
가맹점 위약금 산정 방식 6가지 상세 요건
- 오픈 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산정: 2026년 2월 23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맹점이 매장 오픈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비에 오픈 준비에 들어간 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실제 교육을 받은 비용만을 더하여 위약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 자점매입(외부 물품 구매) 적발 시 위약금 산정: 2026년 2월 23일 서울시 기준에 의해, 가맹점이 본사 물품 대신 외부 물품을 구매한 경우의 위약금은 본사가 해당 물품을 팔았을 때 남겼을 예상 마진과 로열티를 합산한 뒤, 실제 위반한 날짜(일수)만큼만 곱하여 산정합니다.
-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위반 시 위약금 산정: 2026년 2월 23일 서울시가 제시한 산식은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조항 위반 시 가맹본부의 마진과 로열티를 기준으로 실제 위반한 기간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 중도 해지(폐업) 시 위약금 산정: 2026년 2월 23일자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장사가 안되어 중도 폐업을 할 경우, 전체 기간이 아닌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얻었을 예상 마진과 로열티를 곱하여 위약금을 계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간판 및 시설 미철거 지연 연체료 산정: 2026년 2월 23일 서울시 산정 기준에 따르면, 간판이나 시설물 철거가 지연될 때 부과되는 위약금은 일괄적인 벌금이 아니라 본사가 하루에 벌 수 있었던 평균 마진을 기준으로 지연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금 산정: 2026년 2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반환 기준은 초기에 지원받은 총 지원 금액에 남은 계약 기간의 비율을 곱한 후, 해당 시설물의 현재 가치(감가상각분)를 차감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값까지 억울하게 배상하지 않도록 산정합니다.
위약금 감액을 위한 체크리스트
현재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된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수익 상실분(마진/로열티)만을 토대로 계산되었는가?
- 잔여 계약 기간 및 위반 일수에 대한 비율 산정이나 일할 계산이 정확히 적용되었는가?
- 인테리어 등 시설물의 감가상각이 제대로 반영되어 차감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수천만 원의 고정 위약금이 적혀 있는데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 취지상 위약금은 가맹본부가 입은 실제 손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산식을 근거로 실제 발생 비용과 수익 상실분만을 따져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사 물품 대신 밖에서 물건을 샀을 때 벌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횟수당 벌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사장님께 해당 물품을 공급했을 때 얻었을 마진과 로열티 수익을 합친 후,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날짜만큼만 곱해서 본사가 못 번 금액만 보상하면 됩니다.
중도 폐업 시 인테리어 지원금은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총 지원금에서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산정하고, 여기서 이미 사용하며 낡아진 시설물의 현재 가치(감가상각)를 한 번 더 빼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나 중도 폐업 단계에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독소조항이나 고정 금액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정당한 산출액인지 가맹거래사의 정확한 조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위약금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계약서와 위약금 산정 내역을 진단해 보세요. https://fraim.kr/?utm_source=naver_blog&utm_medium=insights_page&utm_campaign=224193638793#t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