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 김창훈 가맹거래사

2026년 가맹사업법 개정,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장 준비할 3가지 (리베이트 공개)

인테리어 마진 공개와 로열티 전환은 프랜차이즈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매출 로열티 비율: 3~5%
중소 본사 비중: 90%

인테리어 마진과 경제적 이익 공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생존을 가르는 법적 분기점

가맹본사 대표 및 실무 임원들과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기업도 아닌데 인테리어 업체 소개해주고 소개비 좀 받는 게 뭐 그리 큰 죄입니까?"*라는 하소연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90%의 중소 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경제적 이익 공개)은 이러한 안일한 인식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사태를 기폭제로 촉발된 '투명성' 요구는 이제 현장 관행을 범법으로 규정하는 거대한 법제화의 파고로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뒷주머니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던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장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의 시각에서, 2026년 개정법이 가맹본부에 던지는 본질적 위기를 진단하고 실무적인 방어 대책을 짚어봅니다.

1. '관행'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정보공개서 누락의 법적 파장

공정위가 인테리어 마진과 경제적 이익 공개를 이토록 엄격하게 제재하는 배경에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오가는 리베이트가 본사의 숨겨진 마진 구조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나 중요 사항 누락으로 직결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범위는 이미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및 주방 설비 업체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
가맹점 대출 연계 과정에서 금융사로부터 수취하는 알선 수수료
주류 도매상, 보안 업체(CCTV 등)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이러한 항목들을 누락한 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가 점주가 추후 이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단순한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주들은 이를 '사기 계약'으로 규정하고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이는 곧바로 브랜드 이미지의 치명적인 추락과 폐업 도미노로 이어집니다.

2. 예비 창업자의 '합리적 의심', 비교 견적이 바꾸는 생태계

이번 제도 변화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예비 창업자들의 정보 탐색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비 창업자들은 상담 시 두 개 이상의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펼쳐놓고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합니다.

경쟁사 A사: 리베이트 0원, 본사 마진 투명 공개
우리 브랜드 B사: 기재 내용 없음 (그러나 물류비는 상대적으로 고가)

창업자가 B사 본사 대표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물건값은 이쪽이 더 비싼데 리베이트나 마진 내역은 왜 비어 있습니까? 혹시 뒤로 숨기신 거 아니에요?" 이 합리적 의심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올 한해 신규 가맹점 모집은 사실상 봉쇄됩니다. 과거처럼 차액가맹금(물류 마진)에만 의존하던 수익 모델은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3. 투명성의 시대, 가맹본부가 취해야 할 2단계 실무 솔루션

숨기면 도태되고 드러내야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 중소·중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대기업처럼 마진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실무 자문을 깊이 다뤄온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로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전환 전략을 제안합니다.

① 음성적인 뒷돈(Rebate)을 정당한 용역비(Service Fee)로 전환

몰래 수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기재하십시오. "본사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수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시공 감리부터 사후 하자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대가로 O%의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서비스의 대가로 정의하고 양성화한다면, 가맹점주 역시 합당한 비용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② 물류 마진 중심에서 브랜드 로열티(Royalty) 체제로의 체질 개선

소모품이나 식자재 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수익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원가는 투명하게 오픈하고, 매출의 3~5%를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로 받는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원가 정보는 투명하게 오픈하되, 브랜드 운영 및 R&D, 슈퍼바이징 역량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장기 생존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