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 김창훈 가맹거래사
12월 11일 통과된 '가맹점주 협상권', 우리 본사는 준비되셨습니까?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본사의 협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 국회 본회의 통과일: 12월 11일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기한: 내년 4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경영진은 "우리 브랜드도 이제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냐"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거나 "최대한 접촉을 피하자"는 방어적 스탠스를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단언컨대, 이러한 회피 기동은 오히려 점주 단체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막연한 공포에 휩싸일 때가 아니라, 본사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브랜드 펀더멘털을 탄탄하게 재구축할 '골든타임'입니다.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는 시스템 구축은 왜 필요한가?
공정위와 법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정조준하는 것은 본사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유일한 해법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협의 프로세스의 표준화'입니다. 당장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펴놓고 점주 단체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정기적인 협의 주기, 그리고 안건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비용 상승의 우려를 씻어낼 데이터 기반의 설득은 어떻게 하는가?
협상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본사가 무조건 원가를 낮추고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본사는 단순하게 "안 된다"고 선을 긋는 대신, 우리 브랜드의 물류 구조와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고도화된 FOT 스킬을 동원해 상생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스마트 AI 인프라 지원 등 유연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계약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25년 종료 및 내년 4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군살을 빼는 일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묶어두었던 '필수품목'을 과감히 '권장품목'으로 전환하고, 물류 공급가 산정 로직을 투명하게 정비하십시오. 투명한 정보 공개 선행은 점주 단체의 명분과 공격 논리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가장 스마트하고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안건을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강제하는 것은 '성실한 협의 절차의 이행'이지 '일방적 요구의 전면 수용'이 아닙니다. 사전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규정해 둔 '안건 선정 기준'과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되, 수용 불가한 안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무 데이터와 경영 논리로 반박 근거를 남기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필수품목을 권장품목으로 전환하면 본사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물류 마진 축소로 보일 수 있으나, 규제 트렌드를 역행하며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유지할 경우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리스크, 분쟁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권장품목 전환을 통해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확보한 투명성을 무기로 AI 인프라 등 선진화된 운영 지원을 통해 브랜드 전체의 경쟁력과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내년 4월 정기 변경을 위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정보공개서 내 필수품목 리스트를 전수 조사하십시오. 법리와 판례 기준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인지 냉정하게 재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점주 단체와의 소통 창구 및 협의 절차를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조항에 새로 편입시키는 전면적인 '컴플라이언스 리뉴얼'을 기획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은 이미 '지시와 통제'에서 '상생과 협상'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법의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본사의 관리 체계와 가맹계약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도화한다면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진정한 '1등 브랜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장의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과 점주 단체 협의 대응 전략 수립이 막막하시다면, 현장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여 귀사만의 독보적인 상생 로직과 방어 체계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는 준비된 가맹본부에게만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전문가 진단 및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 담당 전문가: 김창훈 가맹거래사
- 이메일: solutionbest@naver.com
- 직통 전화: 010-2835-0167
- 가맹본부 법률·경영 자문 문의: FRAIM 컨설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