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버거 6억 과징금 사태, '관행'이라 믿었던 것들이 본사를 무너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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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 김창훈 가맹거래사

프랭크버거 6억 과징금 사태, '관행'이라 믿었던 것들이 본사를 무너뜨립니다

프랭크버거 과징금 사태로 본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합니다.

  • 과징금 부과 금액: 약 6억 4,100만 원
  • 일반 공산품 필수품목 지정 제재 수: 13개
  • 광고 전가 사전 동의율 요건: 가맹점주의 50% 이상
  • 판촉 행사 전가 사전 동의율 요건: 가맹점주의 70% 이상
  • 필수품목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화: 2024년 7월부터

최근 수제버거 업계의 신흥 강자로 불리던 프랭크버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가맹본부 임원진들은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과 "우리 회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불안감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확장에 열을 올리며 '업계의 관행'이나 '마케팅적 수사'로 치부해 온 일련의 행위들이, 이제는 본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는 단일 브랜드의 일탈을 꼬집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맹본부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점주를 모집하는 구조 자체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실무 자문을 깊이 다뤄온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로서,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법률 리스크와 본사가 즉각 도입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가맹본부를 무너뜨리는 3대 관행과 실무 방어 대책

1. '독이 든 사과'가 된 수익분석표: 허위·과장 정보제공 많은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른바 'A급 매장'의 데이터를 가공한 수익분석표를 영업용 전단지처럼 활용합니다. 프랭크버거 역시 예상 매출액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기재한 점이 적발의 가장 큰 단초가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수익 표기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맹점주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청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실무진은 지금 당장 본사가 배포하는 가맹안내서, 브로셔, 영업 자료 상의 예상 수익 수치가 실제 POS 데이터의 평균값 및 객관적 산출 근거와 100%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영업팀의 '감'이나 '목표치'가 개입되는 순간, 본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무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2. 브랜드 통일성으로 포장된 '갑질': 필수품목 강제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인 '차익가맹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품까지 본사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주방 세제 등 시중에서 쉽게, 심지어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13개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을 불법적인 거래 강제로 판단했습니다.

브랜드 고유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필수품목 산정 방식 및 가격 결정 구조의 정보공개서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본사는 현재 지정된 필수품목 리스트를 전면 재검토하여, 독창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은 과감하게 '권장품목'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을 단행해야 합니다.

3. "좋은 게 좋은 거?" 사전 동의 없는 마케팅 전가 "광고를 하면 매장 매출도 오르니 점주들도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대규모 과징금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랭크버거는 점주들과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법정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비용이 1원이라도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행사라면 본사 임원 임의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광고의 경우 가맹점주의 50%, 판촉 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실무진은 마케팅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POS 시스템이나 그룹웨어를 통한 '전자 동의 프로세스'를 필수 론칭 조건으로 세팅해야 합니다.

수익분석표를 제공할 때 가장 안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규 가맹점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인근 가맹점 5곳 중, 최고와 최저 매출 매장을 제외한 3곳의 실제 직전 연도 POS 기반 매출액을 산술평균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뿐만 아니라 원가율, 인건비, 임대료 등 차감되는 비용 항목 역시 실제 통계에 기반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산품도 브랜드 로고를 인쇄하면 필수품목 지정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본사 로고를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물품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상품의 동일성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용 소스나 특수 배합 파우더 등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냅킨, 포크, 범용 포장 용기 등은 점주가 자체 구매하더라도 품질에 지장이 없으므로 권장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주 동의율(광고 50%, 판촉 70%)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맹사업법상 예외는 없습니다.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를 강행하려면, 마케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100%)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동의한 점주들에게만 행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분리 진행은 가능하나, 현장 실무상 관리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전에 연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총회 등에서 일괄 동의를 받아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은 외형적인 계약서 문구를 넘어, 가맹본부의 실제 수익 구조와 내부 데이터의 정합성까지 세밀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상의 수치와 실제 현장의 영업 방식 사이에 작은 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이 곧 수억 원의 과징금과 분쟁으로 직결되는 뇌관이 됩니다. 관행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본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정기변경 시즌을 앞두고 본사의 계약 구조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안전한지, 현장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철저한 자가 진단을 시작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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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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