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 김창훈 가맹거래사
"사장님, 1월 3일에 공정위 조사 나오면 어쩌죠?" D-17, 가맹계약서 비상!
2026년 1월 2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개정해야 공정위 점검과 과태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 2026년 1월 2일
- 유예기간 종료 및 공정위 점검 시작: 2026년 2월
- 가맹본부마진 예시: 공급가의 10% 내외
1. 현장 실정: 1월 3일, 공정위가 찾아온다면
“1월 3일에 공정위 조사 나올까?”
이 질문이 떠올라 사무실을 뒤흔든다.
12월 중순, 연말 정산과 내년 신메뉴 개발에 정신이 없던 대표와 실무자들에게, 한 줄로 그 사기꾼 같은 현실이 닥친다.
2024년 6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계약서는 2026년 1월 2일까지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 마감일이 지나면, 2025년 예고된 ‘유예’가 끝나고 2026년 2월부터 공정위가 본사의 이행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특히 ‘필수품목 마진’이 국감에서 두드리고 있는 핫이슈다. 한 번이라도 ‘본사 단독 가격 설정’이 적힌 계약서가 검출되면 과태료는 물론 “갑질 본사”라는 이미지 손상이 브랜드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대표는 이 마감일이 지나면, 수익이 과태료로 날아가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라는 현실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이런 건 대충 하면 됐지?” 라는 착각이 아직도 흔하다.
2. 법의 무게와 현실의 충돌
2‑1. ‘필수품목 가격 산정 방식’이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투명성’이다.
기존 문구
양념소스 **kg** : 본사가 정한 가격(****원) 에 공급→ 본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명시 → 불법
수정 예시
양념소스 **kg** 공급가 = 제조원가(****원) + 물류위탁수수료(OO원) + 가맹본부마진(공급가의 10% 내외)→ 가격 결정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공정’이라 판단
실무에서는 1원 단위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2‑2. 왜 공정위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규제하나?
가맹사업은 본사와 프랜차이즈 점주가 서로 다른 이익관계를 가진 구조다.
- 본사는 공급가를 통해 마진을 조정 → 점주의 자유를 제한
- 점주는 공급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계약 이행에 리스크 감수
공정위는 “점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격 책정 과정을 명확히 요구한다. 과거 몇 건의 ‘본사 가격 조정’ 사례에서 과태료가 1억 원 이상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갑질’ 이미지와 함께 브랜드 신뢰도를 흔들어 놓았다.
3. 실무 방어, 단계별 체크리스트
3‑1. 계약서 개정 – 전체를 바꾸지 말고 ‘필수품목’만 수정
Addendum(부속 합의서)
- 기존 계약서 전체를 바꾸는 대신, 1–2장 정도의 필수품목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다.
- 가격 산정 로직, 마진율 범위, 재고 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 문구로 명시한다.
전자계약 활용
- ‘모두싸인’, ‘이폼사인’ 등 전자서명 플랫폼을 이용해 점주에게 바로 전달·서명 받는다.
-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물리적 이동 비용을 절감한다.
점주 설득
- “본사는 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을 바꾸는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이 핵심. 이 두 키워드로 접근하셔야 100%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며, “마진율을 명시하면 점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를 강조한다.
3‑2. 점주 동의 확보
통합 커뮤니케이션
-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 + 카카오톡을 통해 ‘변경 안내서’를 배포.
- 10분 이내에 서명 가능한 링크를 제공해 ‘즉시 처리’ 문화 조성.
설득 스크립트
사장님, 이번 계약서 변경은 본사와 점주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본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지만, 새 문서에서는 제조원가 + 물류비 + 명확한 마진율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본사가 불합리한 가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사장님께서는 마진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3‑3. 문서 보관 및 점검
중앙 저장
- 모든 부속 합의서와 전자서명 기록을 중앙 클라우드에 보관해 언제든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정기 점검
- 3개월마다 전자 서명 기록을 검토해 누락된 서명이 없는지 확인한다.
- 필요 시 즉시 보완·추가 조치를 취한다.
4. 실무 핵심 Q&A
1) 공정위가 2월부터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고 해서, 1월 2일 전에 모든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나요?
네, 1월 2일이 ‘법적 마감일’이며, 이 이후에는 가맹점에 통보 없이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마감일 이전에 계약을 정리해 두면, 공정위가 실제 조사를 할 때 ‘준수 여부’를 바로 검증할 수 있어 과태료 위험을 낮춥니다. 계약서 개정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속 합의서가 기존 계약서를 대체하는 건가요?
부속 합의서는 기존 계약서에 ‘추가·보완’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필수품목 가격 산정 방식’만 명확히 재정의하면 됩니다. 부속 합의서 자체가 전체 계약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기존 조건과의 충돌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3) 전자 서명이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모두싸인’, ‘이폼사인’ 등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자 서명은 대한민국 민법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서명 시 사용자의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서명 기록은 변경 불가능한 전자 문서로 남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점주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주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 거부 사유’를 문서화하고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통에도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절차 및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법률자문에서 계약서와 가맹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