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인사이트] '단체협상권' 법제화! 2025년 가맹사업법 개정 통과, 본부와 점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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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인사이트] '단체협상권' 법제화! 2025년 가맹사업법 개정 통과, 본부와 점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FRAIM 전문가 칼럼] 2025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단체협상권’ 리스크를 경영 방어의 기회로 바꾸는 컴플라이언스 전략

프랜차이즈 경영 일선에서 가맹본부 대표 및 실무 총괄자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오판 중 하나는 가맹점주 단체의 결성을 '소수 불만 세력의 일시적 움직임'으로 치부하고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강경한 태도나 시간 끌기식 대처가 통용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주먹구구식 대응은 곧바로 가맹본부의 존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직결되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추가가 아닙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힘의 균형을 강제 재편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이제 경영진은 "어떻게 점주 단체를 무력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부의 이익을 방어하고 통제권을 유지할 것인가"로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단체협상권 법제화의 본질과 가맹본부 실무 방어 대책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의 법제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가맹점주 단체는, 가맹본부를 향해 거래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게는 등록 단체의 협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은 물론 과태료 제재까지 부과됩니다. 공정위와 법원이 이 사안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계약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집단적 교섭을 통해 견제하겠다는 입법 취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부는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선제적 소통 창구(Governance)**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강제에 의해 끌려가듯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본부가 주도하여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분쟁 발생 시 공정위의 제재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필수품목 및 직영점 규제: 촘촘해지는 컴플라이언스 그물망

단체협상권 외에도 가맹본부의 목을 조여오는 규제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강력하게 시행 중인 '필수품목 가격 산정 방식'의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는 실무진이 가장 철저히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본부가 임의로 마진을 취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폭리 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산정 기준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통과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강력하게 논의 중인 발의안들도 주시해야 합니다.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영점 3개 이상 운영 의무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매년 교부 규제입니다. 이번 법제화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경험 없는 가맹본부'를 퇴출하겠다는 행정 트렌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직영점을 통해 철저히 검증된 사업 데이터(Data)와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만이 향후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상에서 본부의 정당성을 입증할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가맹본부 실무 핵심 Q&A

현장 분쟁조정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가맹거래사의 시각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진이 당면한 가장 빈번한 실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정식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구, 본부가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까?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생긴 것이지, 단체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수용(합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본부의 원가 구조, 시장 상황,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확한 거절 명분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부 협상 매뉴얼(SOP)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필수품목 가격 산정 방식은 계약서에 어느 수준까지 명시해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까?

본부의 영업비밀인 절대적인 매입 원가나 마진율 수치 자체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물가 상승률, 원부자재 도매원가 변동률 등)과 이에 따른 본부의 가격 조정 주기 및 협의 절차를 논리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할수록 점주 단체의 협상 요구 1순위 타겟이 되며, 분쟁 시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제외된 직영점 3개 운영 의무 등은 당분간 무시해도 무방합니까?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제화 시점만 유예되었을 뿐,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분쟁조정 시 '본부의 실질적 사업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협상 과정에서 점주들이 수익성 저하를 문제 삼을 때, 직영점(테스트베드)의 성공적인 운영 데이터가 없다면 본부는 운영 책임을 오롯이 떠안게 될 리스크가 큽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위기 방어를 위한 전략적 진단이 필요할 때

새로운 가맹사업법 체제하에서 수직적 통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와의 관계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되, 그 안에서 본부의 이익을 치밀하게 방어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설계가 필요합니다.

귀사의 가맹계약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필수품목 기재 의무를 완벽히 충족하고 있습니까? 향후 결성될 점주 단체의 협의 요구에 대응할 본부 측 방어 논리와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터진 후 행정 제재와 과태료를 수습하는 것은 너무 늦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운영 방향성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체계적인 법률·실무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가맹사업 현장 실무를 깊이 다뤄온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귀사만의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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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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