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세 사기 예방 필수!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해도 90%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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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유] 전세 사기 예방 필수!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해도 90% 막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전세 사기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핵심 체크포인트와 기준 정보입니다.

  • 대상 물건: 주거용 부동산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아파트)
  • 필수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갑구·을구), 건축물대장
  • 주요 검증 항목: 소유자 일치 여부,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 임대인 체납 세금 여부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갑구를 통해 계약 체결 대상자가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 금액과 주택 매매 시세를 비교해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왜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전세대출 거절이나 보증보험 가입 거부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의 선순위 보증금 총액까지 파악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잡한 권리관계나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계약 조건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구체적인 계약서 및 권리 분석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계약 진단을 받아보세요. 계약서 조문과 권리 분석에 대한 상세한 점검은 https://fraim.kr/?utm_source=naver_blog&utm_medium=insights_page&utm_campaign=224021061989#tool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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