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누락 매출자료, 판결문이 보여준 숫자의 민낯, 김창훈 가맹거래사

본사가 부풀린 허위 예상매출액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으로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주요 판결 및 통계 데이터

• 사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XXXXX (2024년 8월 선고)
• 판결 내용: 가맹금 전액 환급 및 8천만 원 손해배상 명령
• 위반 법조항: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매출액 산정 자료 제공)
• 2024년 허위·누락 적발 건수: 184건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현황’ 공개자료 기준)
• 2024년 과태료 총액 및 평균: 과태료 총액 약 8억 1천만 원, 평균 과태료 441만 원
• 2024년 가맹금 환급 및 손해배상 사례: 21건
• 2025년 상반기 허위·누락 적발 건수: 112건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현황’ 공개자료 기준)
• 2025년 상반기 과태료 총액 및 평균: 과태료 총액 약 4억 원, 평균 과태료 357만 원
• 2025년 상반기 가맹금 환급 및 손해배상 사례: 13건

매출액 분쟁 판단 기준과 체크리스트

• 인근 점포 비교: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인근 실제 점포 평균 매출보다 40% 이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산정 근거 검증: 예상매출액 산정 서면이 객관적인 통계나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위법성 입증: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는 허위·누락 자료인지 여부를 법적 판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실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상의 수치를 조속히 검토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제공받은 자료의 위법성 검토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창훈 가맹거래사 사무소에서 진단/점검 받아보기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검토 요청은 김창훈 가맹거래사 사무소 진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나 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 서면을 제공한 본사를 상대로 가맹금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XXXXX) 판결에서는 평균 40% 이상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근거로 가맹금 환급과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나타난 허위·누락 적발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현황’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허위·누락 적발 건수는 184건, 과태료 총액은 약 8억 1천만 원(평균 441만 원), 가맹금 환급 및 손배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상반기에는 적발 건수 112건, 과태료 총액 약 4억 원(평균 357만 원), 가맹금 환급 및 손배 사례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받아야 할 예상매출액 산정 서면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본사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 서면이 인근 점포의 실제 매출액과 비교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근 점포 평균 매출과 40% 이상의 큰 격차가 발생하거나 근거 없는 과장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