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점 10년 영업 지속권 vs 본사 갱신 거부권, 언제 정당할까? 실무 가이드
가맹점 10년 이후에도 무조건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1조: 10년 영업 지속권 보장
- 대법원 판례(2010다30041): 신의성실 원칙 적용
가맹사업 현장에서 본사 대표님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오판은 “가맹점 운영 10년이 지나면 본사 재량으로 언제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최근 12년 차 가맹점주님의 사례는 이러한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브랜드 정책 변경’이라는 짧은 통보와 함께 갱신 거절을 당했습니다. 구체적 설명도 없이 억울합니다.” 이 항변 속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강력한 불씨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맥도날드·아디다스 같은 대형 브랜드조차 갱신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매년 수십 건의 관련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촘촘한 법무 시스템으로도 방어하기 까다로운 갱신 거절 리스크를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브랜드의 존립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10년이 경과한 가맹점, 아무 조건 없이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상 10년 요건이 충족돼도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때 당사자 간 이익과 거래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단순 매출 하락’ 같은 모호한 표현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일 상권 평균 매출의 OO% 미만이 연속 OO개월 지속될 경우”와 같이 객관적·계량화된 지표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이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본사의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입지 전략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나, 판단 기준과 승인 절차가 계약서에 사전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점주에게 본사의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과 현장의 간극: 본사의 재량권은 무한하지 않다. 2014년 도입된 가맹사업법 제11조(계약갱신요구권)는 가맹점주에게 10년간의 영업 지속권을 보장합니다. 가맹사업법에는 10년 이후의 갱신 거절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본사가 ‘법적 의무 기간이 끝났으니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대법원(2010다30041)은 갱신 거절 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 제재로 이어지는 ‘부당 거절’의 실제 사례에서는 기준의 모호성·절차의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11년 차 점주 A씨는 매출이 5% 감소했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으며, 공정위는 사유가 구체적·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점주 B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500m 이내 점포 이전 요청을 거절당했으며, 계약서에 이전 승인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공정위는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본부가 즉시 도입해야 할 실무 방어 대책으로는 구체적·계량화된 거절 사유 명시, 사전 통지 절차 규범화, 이의제기 및 조정 프로세스 구축이 있습니다. 계약서 정비와 사전 절차 세팅만으로도 분쟁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상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존중하고,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를 선제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브랜드 신뢰도와 기업 가치를 방어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현재 귀사의 가맹계약서 갱신 조항이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 모호한 거절 사유로 공정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FRAIM 컨설팅 그룹과 함께 본사의 안전한 컴플라이언스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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