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보장해드릴게요’… 그 말, 그대로 믿으셨나요?
← 인사이트 목록가맹본부 경영전략

2025-05-06 · 김창훈 가맹거래사

‘매출 보장해드릴게요’… 그 말, 그대로 믿으셨나요?

‘매출 보장’ 약속은 가맹점 유치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장 매출 기준: 1,000만 원
  • 보전 기간: 최대 3개월

‘매출 보장’이라는 독사과: 가맹점 유치 전략이 본사의 시한폭탄이 되는 이유

치열한 가맹점 유치 경쟁 속에서,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업 현장의 강력한 무기로 꺼내 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 보장’입니다. 계약서에 "월 매출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사에서 보전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창업을 망설이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안도감을 심어주고 도장을 찍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약속 뒤에 촘촘한 ‘단서 조항’을 달아두었으니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이행 의사나 구체적 기준이 결여된 매출 보장 조항은 훗날 본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되돌아옵니다.

본사의 얄팍한 방어막, 공정위의 철퇴를 맞다

실제 가맹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 브랜드와 계약을 앞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가져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점 후 3개월간 월 매출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본사는 차액을 보전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작고 흐릿한 글씨로 수많은 면책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 가맹점주는 영업일 기준 월 26일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하고, 본사 지정 마케팅을 100% 이행하며, 위생 및 서비스 평가 점수가 본사 기준 9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함.’
나아가 ‘본사 기준에 따라 매출 저하 사유가 본사 책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전 책임은 없다’는 절대적인 회피 조항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조항은 실무적으로 끝없는 분쟁을 양산합니다. 본사 지정 배달 앱만 이용해야 한다거나, 본사 행사 시 참여율 100%를 충족해야 하고, 마케팅 예산을 매월 5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하며, 5km 이내 동일 브랜드 매장 출점 시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5개가 넘어가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브랜드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조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오로지 ‘본사’라는 점입니다. 가맹본부가 주관적 잣대로 책임을 회피할 때, 이는 단순한 민사적 갈등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제재 대상으로 발전합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겉으로는 혜택을 부여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행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재 사례로 본 가맹본부의 법률적 패착

단순히 "우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규제 당국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례 1] 기만적 설명 및 부당한 유인 행위
한 치킨 브랜드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 매출 보장 조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본사 책임이 아닐 경우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두었습니다. 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자, 본사는 “입지 선정에 점주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논리로 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명백한 '기만적 설명 및 부당한 유인 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례 2] 정보공개서 불일치 및 실체 없는 보장
어떤 커피 브랜드는 정보공개서의 매출 보장 항목에 당당히 ‘있음’으로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매출 부진을 겪는 점주에게 돌아온 것은 단 한 번의 사은품 지급이 전부였습니다. 현금성 보전이 아닌 "다음 달 공급 원가를 10% 감면해 주겠다"거나 "원두 3kg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식의 기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장의 실체가 없는 수준"이라며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무늬만 '보장'인 조항은 가맹사업법 위반은 물론, 브랜드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매출 보장' 규정이 다소 상이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보공개서 상 매출 보장 항목에 '있음'으로 표기했다면, 계약서에는 "보장", "보전", "지원"이라는 명확한 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숫자와 지급 방식(예: 월 매출 1,000만 원 미만 시, 본사는 최대 3개월간 50만 원 현금 지원)이 정확히 일치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설명이 누락된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분류되어 가맹금 반환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보장 제외 조건을 여러 개 설정하여 리스크를 헷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면책 조건이 2~3개 이내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예: 무단 휴업 일수 등)이라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위생 및 서비스 평가 점수 등 주관적 평가 기준이 포함된 5개 이상의 복잡한 조건을 설정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맹점의 귀책사유 판단 주체를 오로지 '본사'로 귀속시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금 지급 대신 물류비 할인이나 현물 지원으로 보전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경영컨설팅에서 운영시스템과 원가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경영컨설팅 안내

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이메일 : solutionbest@naver.com · 전화 : 010-2835-0167

무료 상담 신청 →

다른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