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 김창훈 가맹거래사
2025년 가맹계약서 개정 핵심 총정리|창업자·가맹점주를 위한 필독 체크리스트
2025년 표준계약서 개정은 가맹본부의 문서화를 필수로 만든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눈여겨야 할 2025년 표준계약서 개정 – 현장 실무자가 전하는 ‘생존 가이드’
- 개정 발표일: 2024-12-30
- 동의 비율: 70%
현장의 함성
‘가맹계약서가 서류에 불과하다’는 말이 아직도 회의실에 떠돌고 있다. 현장에서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에서 시작된다. 구두 설명을 근거로 손해를 본 가맹점주가 ‘구두 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을 법적 근거로 인정한다. 결국 가맹본부가 “문서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을 놓지 않으면, 향후 5~10년간 사업 방향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2월 30일 발표한 표준가맹계약서 전면 개정은 바로 이 ‘문서화·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프랜차이즈 운영을 책임지는 실무진이라면, 개정 안을 놓치면 안 된다.
1️⃣ 개정 배경 – ‘실행력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했다
공정위는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했다. 주요 목적은 두 축이다.
- 필수품목·공급조건 투명화: 어떤 품목을 반드시 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지, 가격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강제
- 가맹점주의 결제 자유 보장: 카드결제 제한·현금 유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예외 업종(편의점·세탁업 등)만을 별도 규정
2️⃣ 적용 대상 업종 – 13개 카테고리
- 외식업: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 서비스업: 교육·이·미용·자동차정비·세탁·기타 서비스
- 도소매업: 편의점·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
이 밖에 기존에 표준계약서가 적용되지 않았던 세부 업종도 이번 개정에 포함돼, 가맹본부 전반에 걸쳐 계약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실무 관점에서 본 핵심 개정 사항
3‑1. 필수품목 명시 의무화
- 사례 – A 창업자는 계약 시 구두로만 원재료 공급 조건을 안내받았다. 실제 운영 중 본부가 일방적으로 원재료를 교체하면서 매출이 15 % 급감했다.
- 새로운 규정 – 필수품목·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품목명, 규격·단위, 지정 공급업체, 가격 산정 방식(시장가격·고정가·가변가 등)
- POS·홈페이지 등 전자통지 수단을 통해 사전 공지하면 계약 효력을 갖는다
실무 팁 – 공급 지연 시 대체 구매가 가능한지, 사전·사후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승인 흐름표’를 계약서에 삽입하고, 실제 승인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보라.
3‑2.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
- 사례 – B 가맹점주는 본부가 이메일 한 통으로 공급업체를 교체한다는 통지를 받고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협의’ 조항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
- 새로운 규정 – 가격 인상·품질 저하·공급업체 강제·반품 조건 변경 등 모든 주요 변경은
- 최소 10일 전 사전 통지
- 대면·비대면 협의(양당사자 동의)
- 협의 결과를 서면(전자우편·문서)으로 통보
협의 절차가 없을 경우 본부는 일방적 변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 카드결제 제한 금지
- 기존에 ‘본사 방문 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관행이 있었다.
- 개정안은 카드결제 제한·현금 유도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편의점·세탁업 등 구조적 예외 제외).
점검 포인트 – 계약서에 ‘결제 방식 제한’ 조항이 있으면 즉시 수정 요청. 제한 조항이 발견되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4️⃣ 가맹본부 실무 체크리스트
- 필수품목·가격 산정: 품목명·규격·단위·공급업체·가격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가
- 공급 지연·대체 조달: 대체 구매 승인 절차(사전·사후)와 승인 책임자가 명확히 기재돼 있는가
- 조건 변경 협의 절차: 사전 통지 기한(≥10일), 협의 방식(대면·비대면), 협의 결과 서면 통보 조항이 포함돼 있는가
- 카드결제 제한 여부: 카드결제 제한 조항이 전면 삭제되었는가(예외 업종 제외)
- 통지 방식: POS·이메일·SMS 등 전자통지 수단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가
- 가맹점주 단체 협의: 가맹점주 70 % 이상 동의 시 단체 협의가 가능하도록 조항이 포함돼 있는가
🔹 단체 협의 인정 → 가맹점주 70% 동의 시 단체 협의 가능
위 항목을 계약서 검토 시 ‘체크박스’ 형태로 활용하면, 누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가맹본부 실무 핵심 Q&A
필수품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구두 설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맹점주가 계약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필수품목·가격·공급조건을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고 전자통지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가격·품질 변경 시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요 변경은 최소 10일 전 사전 통지를 하고, 양당사자가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협의한 뒤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협의 절차가 누락되면 일방적 변경이 무효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법률자문에서 계약서와 가맹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 법률자문 안내
카드결제 제한 조항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계약서에 ‘결제 방식 제한’ 문구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고, 발견되면 즉시 삭제 요청한다. 제한 조항이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