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 김창훈 가맹거래사
[전문가 시선] 한국파파존스 위생품목 강제 사건으로 본 가맹본부 운영 리스크: 실무자가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포인트
현장의 함정, “강제 구매와 비용 전가”가 가져온 대가
가맹본부는 강제 구매와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정 부담 비율(확장·이전 포함): 40%
- 법정 부담 비율(확장·이전 미포함): 20%
- 관련 조문: 제12조의2
1️⃣ 불공정 행위는 고지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을 명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 상대방 강제 금지)에 위배될 경우 위법”이라고 명확히 했다.
- 실제 필요성 입증 – 위생용품 15종을 ‘필수’로 지정하려면, 품질·위생 유지에 반드시 해당 제품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객관적 자료(시험성적서, 인증서 등)로 증명해야 한다.
- 동일성·공정성 확보 – 동일한 브랜드·모델을 강제하는 경우,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 2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보하고, 가격·조건을 사전 비교·공시해야 한다.
가맹계약 재계약 시 점포 리모델링을 요구하면서, 법정 부담 기준(40%)을 초과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사례가 있다.
2️⃣ 위생·소모품은 ‘추천 + 품질 기준’이 원칙
위생용품은 제품 자체가 매출·브랜드 이미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 구매’보다는 ‘권고·가이드라인 제공’**이 법적·실무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 추천형 운영 – “위생 관리 가이드라인”에 인증 마크(예: KC, ISO)와 최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이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정하도록 허용한다.
- 품질 기준 문서화 – 기준서에 ‘세척 효능 ≥ X %’, ‘보관 기한 ≥ Y 개월’ 등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어느 제조사든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3️⃣ 리모델링 비용 전가는 법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맹계약 재계약 시 점포 외관·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명확히 규정돼 있다.
- 기존 매장 10년 초과 재계약(확장·이전 포함): 40 % / 60 %
- 기존 매장 10년 미만·확장·이전 미포함: 20 % / 80 %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본부가 일정 비용 (확장이전수반 40%, 확정이전수반하지 않는 경우 20%) 부담해야 됩니다 .
파파존스는 이 기준을 무시하고, 가맹점주에게 80 % 이상을 전가했다는 점이 과징금 부과 사유다. 비용 산정 근거가 투명하지 않으면, 가맹점주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확대된다.
실무적 방어책
- 예산 산정 템플릿을 사전 고시하고, 견적서에 본부·가맹점 각각의 부담 비율을 명시한다.
- 리모델링 기준서를 별도 제정해 “외관·시설 개선 항목”과 “필수·선택” 구분을 명확히 한다.
- 재계약 전 사전 협의를 문서화하고, 가맹점주가 비용 전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검토·조정 절차를 가동한다.
강제 구매는 언제 위법인가?
강제 구매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때 위법이다. 지정품목이 ‘업계 유일 공급자’라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강제될 경우, 고지만으로는 법적 방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성을 입증하고 대체 공급자를 확보해야 한다.
비용 전가 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법정 비율은 매장 연령과 확장·이전 여부에 따라 20 % 또는 40 %로 정해진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비용전가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 전가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제12조의2는 어떤 내용인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비용 전가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본부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제2항에 의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다.
마무리 – 컴플라이언스가 곧 브랜드 경쟁력
파파존스 사건은 “브랜드 보호라는 명분 아래 거래 자유를 제한하면, 법이 직접 제재한다”는 강력한 경고다. 가맹본부가 ‘고지·계약서 문구’가 전부가 아니라, 실제 운영 흐름을 점검해야 함을 재차 확인한다.
현 단계에서 전문가 진단·점검을 받지 않으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채 성장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가맹본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브랜드 신뢰 확보를 위해, 지금 바로 법적·실무적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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