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 김창훈 가맹거래사
가맹본부의 추가 출점 계획과 영업지역 축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가맹본부는 영업지역 보호와 신규 출점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 법조문: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영업지역 보호)
- 시정조치: 2023년 1월 H사 불공정 약관
브랜드가 성장 궤도에 오르고 가맹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 가맹본부 대표와 실무진이 가장 깊은 딜레마에 빠지는 지점은 바로 ‘추가 출점’과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니 상권 변화를 이유로 영업지역을 조금 줄이고 신규 매장을 내도 괜찮겠지”, 혹은 “가맹계약서에 갱신 시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어두었으니 문제없다”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가맹본부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실무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공정위 등록 김창훈 가맹거래사의 시각에서, 가맹본부가 신규 출점 시 겪게 되는 영업지역 분쟁의 본질과 법적 방어 대책을 짚어드립니다.
영업지역 축소, 공정위는 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영업지역의 보호)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이 사안을 예민하게 다루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이란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인 영업권이자 가맹본부와의 신뢰를 상징하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법적으로 정해진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의 과정을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하는 순간, 문제는 행정 제재와 과징금으로 직결됩니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영업지역 제재 실무 사례
현장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가맹본부에 늘 강조하는 것은 과거의 제재 사례가 곧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가맹본부 실무진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사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H사(커피전문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 (2023년 1월)
공정위는 2023년 1월, 유명 커피전문점 H사가 가맹계약서에 삽입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해당 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변경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본부가 자의적으로 마련한 약관이라도 법적 한계를 벗어난 강제 조항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판례입니다.00치킨 브랜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례
특정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무려 130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가맹점이 확보하고 있던 평균 세대 수가 줄어들어 가맹점주들에게 막대한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간주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행위가 본부의 재무적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돌아온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맹계약서에 ‘갱신 시 영업지역 축소 가능’을 명시하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앞선 H사 사례처럼, 본부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상권의 변화, 인구 이동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점주와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했다면 구두로 진행해도 안전한가요?
절대적으로 위험한 방식입니다. 영업지역의 설정, 변경, 축소에 관한 모든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사후에 가맹점주가 “강압에 의한 동의였다”거나 “내용을 오인했다”고 주장할 경우, 서면 합의서와 협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빙(데이터 제공 내역, 회의록 등)이 없다면 본부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가맹거래사 김창훈 사무소의 법률자문에서 계약서와 가맹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