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필수]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온라인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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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 김창훈 가맹거래사

[2025년 필수]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온라인 교육 안내

2025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가맹본부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 주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 신청 기한: 3월 5일~3월 18일

매년 1분기가 끝나갈 무렵, 수많은 가맹본부 대표님들과 실무 임원진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단순한 행정 절차나 재무제표 수치 업데이트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에게 작년도 매출액과 가맹점 수 변동 내역만 전달하고 알아서 등록하라고 지시하는 가맹본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쟁조정 실무를 깊이 다뤄온 가맹거래사의 시각에서 단언컨대, 2025년의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지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와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에 대해 유례없이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변경등록 과정에서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성과 가격 산정 방식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거부되거나 무기한 보완 요청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곧 신규 가맹점 모집이라는 본사의 혈관이 끊기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정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가 주관하는 '2025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온라인 설명회'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가맹본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다수 자문해 온 실무 관점에서, 이번 교육의 핵심 내용과 본사가 사전에 챙겨야 할 실무적 방어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필수품목 리스크와 행정 당국의 규제 배경

이번 서울시 주관 온라인 교육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증빙자료 안내'이며, 둘째는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안내'입니다.

여기서 행정 및 법리적 배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의 80% 이상은 본사의 물류 마진(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강제 구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이나 주방집기조차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목록을 나열하기만 해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품목이 왜 '필수'인지,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구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증빙자료)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만약 이번 정기 변경등록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정보공개서를 제출한다면, 서울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날 선 소명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지연이 아니라, 추후 공정위 직권조사나 가맹점주협의회와의 불공정거래 분쟁 시 본사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서울시 2025년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 세부 개요

서울시 소재 등록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 실무자라면 이번 설명회 참석을 통해 당국의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정비해야 합니다.

  • 주관 및 문의: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자 직통: 02-2133-5408)

  • 교육 대상: 서울시 소재 등록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교육 일정 (차수별 교육내용 동일, 참석 가능한 1개 차수만 선택):

  • 1차: 2025년 3월 20일(목) 14:00

  • 2차: 2025년 4월 10일(목) 14:00

신청 기한:

1·2차 동시 신청 기간: 3월 5일(화) ~ 3월 18일(화)

  • 2차 추가 신청 기간: 3월 25일(화) ~ 4월 8일(화)

필수품목 관련 보완 요청으로 정기 변경등록이 지연되면 가맹본부에 어떤 타격이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정기 변경등록 기간(통상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고, 가맹금 반환 소송 및 형사 고발 위험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창업 시즌에 영업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기존 공정위 지침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틀을 따르지만, 서울시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보다 세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특히 주방기기·공산품·포장재 등에 대해 가맹본부의 레시피·영업비밀과의 연관성을 증빙자료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등록한 필수품목 리스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매출액만 바꿔서 제출해도 될까요?

작년에 통과됐다고 해서 올해도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심사 지침과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현행 규제에 맞춰 필수품목 지정 사유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높은 품목은 권장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고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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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가맹거래사
글쓴이

김창훈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1027호 · 가맹사업 법률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 가맹본부 경영·마케팅 컨설팅

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바이블』 집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FTAA) 정회원 · 상권분석·점포개발(공인중개사) · 상가인허가·설계시공(건축기사) · 해외진출 컨설팅(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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